법령 국가보안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보안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정평 3 창조 2 상록 1 양재 1 덕수 1 향법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이덕우 2 김승교 1 김진형 1 김칠준 1 고지환 1 권정호 1 김종귀 1 설창일 1 김용직 1 백승헌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합헌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7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고단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노4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7.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1고단9724,2005고단706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32, 1992. 1. 16.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구금일수불산입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9.1.(903),2186]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공1988.12.15.(837),155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2. 서울고법 1987. 9. 5. 선고 87노1995-1(분리) 제3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8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8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63]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907,87노180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7(2),5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69]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6. 서울고법 1986. 2. 4. 선고 85노31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6(1),3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7. 대구고법 1985. 8. 12. 선고 85노7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5(3),334]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8. 서울고법 1982. 6. 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4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2. 3. 6. 선고 81노342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5]
   간첩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